헌재, 잉락 총리 해임… 태국 정국에 ‘핵폭풍’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 잉락 친나왓 총리와 각료 9명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태국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헌재는 이날 잉락 총리가 2011년 따윈 쁠리엔스리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해임한 것이 위헌이라며 잉락의 해임을 결정했다. 잉락 정부의 각료 9명에 대해서는 이 인사조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2011년 국가안보위원장 해임은 위헌” 반탁신계 손 들어줘… 친탁신계 반발, 충돌 우려

잉락은 전날 헌재에 출두해 “인사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그 때문에 얻은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야권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헌재의 해임 결정 직후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부총리를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이로써 잉락은 취임 2년9개월 만이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반 년 만에 총리직을 내놓게 됐다. 야권은 지난해 11월 하원에서 잉락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한 사면법안이 통과되자 잉락 퇴진 시위에 나섰다. 잉락 정부가 결국 사면법안을 철회했지만 ‘옐로셔츠’라 불리는 반탁신 시위대는 잉락 퇴진을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반탁신 시위대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과거 탁신 몰아내기에 가담했던 군부마저 이들과 거리를 두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2년여 전 인사 조치에 잉락의 해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최고행정법원은 따윈 해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따윈의 후임으로 가 공석이 된 경찰청장에는 탁신의 처남이 임명됐는데, 이것이 탁신 일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야권 상원의원 27명은 이 판결 사흘 뒤 헌재에 잉락의 직권남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잉락 측 "7월에 다시 총선" 반탁신 측은 거부

해임 결정 후 잉락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로 지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느 자리에서든 국민들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집권 푸어타이당은 “정부 권력을 빼앗으려는 음모”라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친탁신 진영도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야권과 사법부가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2006년 탁신을 몰아낸 군부 쿠데타 뒤 헌재는 반탁신 기득권층이 장악하고 있다. 이후 헌재는 친탁신 진영 총리 2명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으며, 잉락이 총리직을 걸고 치른 지난 2월 조기총선도 투표 파행을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렸다. 잉락 측과 선거위원회는 오는 7월20일 재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지만, 지지자 수가 적은 야권은 선거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해임 결정에 따라 태국 정치는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폴 챔버스 치앙마이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잉락 해임 결정에 태국 정치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방콕포스트에 말했다.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간 충돌도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정부 ‘레드셔츠’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반독재민주전선은 오는 10일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방콕에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정부 세력을 이끄는 수텝 트악수반 전 부총리는 오는 14일을 ‘결전의 날’로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