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치솟는 ‘반전셋값’] 준전세 ‘1억 → 2억’ 4년 새 2배로…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ㆍ더민주 김상희 의원 분석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물리는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의 주택 준전세 거래가가 4년 새 2배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반전세를 뜻한다. 준전세가 상승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준전세 가격 급등은 경기침체로 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7일 한국도시연구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2011~2015년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준전세 가구의 가구당 주거비(월세를 보증금에 포함한 비용)는 2011년 1억원에서 2015년 2억495만원으로 늘었다. 4년 동안의 준전세가 상승률은 104.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가구당 매매가는 29.3%, 전세가는 35.8% 오른 데 비하면 상승폭이 크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수도권의 준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준전세가는 2011년 1억5473만원에서 2015년 3억1993만원으로 올라 상승률이 106.8%에 달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112.8%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충남·북, 전남·북, 대구 등은 상승률이 50%를 넘어섰다.

서울 시내에서 준전세가가 큰 폭으로 뛴 자치구는 7개에 달했다. 용산구가 122.1%, 양천구가 122.0%의 상승률로 1, 2위를 기록했으며,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준전세가 상승률이 컸다. 상승률이 90%가 넘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2015년 가구당 준전세가가 5억원을 넘어섰으며,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자치구 준전세가는 70% 이상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서구·연수구와 강화군, 경기에서는 성남·수원·이천시의 상승률이 100% 이상이었다.

준전세는 저금리로 인해 보증금으로 이자를 챙기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났다. 보증금이 비싼 전세 집주인도 준전세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준전세 거래 비중이 늘었다. 2011년 주택 전·월세 거래 중 5.4%였던 준전세 거래 비중이 2015년에는 8.7%까지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준전세가는 전세가를 앞질렀다. 2011년에는 전국 가구당 준전세가(1억원)가 전세가(1억2241만원)보다 낮았지만, 2015년에는 준전세가가 2억원을 넘기면서 전세가(1억6622만원) 평균보다 높았다. 세입자들은 매월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준전세를 택하자니 주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서울지역 평균 매매가는 4억원이 넘어 집을 사려면 빚을 내는 게 불가피하다.

준전세 가격은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등세를 보였다. 도시연구소가 2011년과 2015년 2분기까지의 준전세가를 비교했을 때는 서울 준전세가는 80.9% 올랐으며, 상승률이 100%가 넘는 구는 1곳도 없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다”며 “정부가 주거안정 방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