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만 마시는 ‘한식 세계화’

ㆍ2008년부터 대대적 사업 펼쳤지만
ㆍ간판 식품 김치 수출 오히려 줄어

정부가 ‘한식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표적 한식인 김치의 수출은 오히려 줄고 있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치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김치 수입액은 2010년 1억200만달러를 기록한 이래 2014년(1억440만달러)까지 매년 1억달러 선을 유지했다.

반면 김치 수출액은 2012년 1억660만달러 이후 2013년 8920만달러, 2014년 8400만달러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김치 산업 무역적자는 2012년 420만달러에서 2013년 2820만달러, 2014년 2040만달러로 늘어나고 있다. 김치 수출량은 2009~2014년 연 2만t대를 유지하는 데 비해, 수입량은 2011년 23만t을 기록한 이래 20만t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08년부터 ‘한식세계화사업’을 추진했지만 김치 수출은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된 수출국인 일본에 대한 김치 수출액은 2013년 6585만달러에서 지난해 5661만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주 교역국인 중국 수출길은 거의 막힌 상태다. 

중국이 김치에 대해 ‘살균제품’ 수입 기준을 적용하면서 2013년 김치 수출액은 108달러, 지난해는 1만6400달러에 그쳤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중국이 살균식품에 요구하는 대장균 검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입법조사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한·중 수입김치검역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중국의 김치 수입 기준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저가의 수입 김치에 대처하기 위해 고품질·중저가 김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