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연구기관, 국정원 개혁 제안

국제분쟁 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ICG)이 국가정보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CG는 5일 ‘한국의 정보 병리 위협(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국정원이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3대 병리 현상’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ICG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을 감독하기 위한 입법·사법 체계를 갖추고, 정부와 의원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정보 누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ICG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을 언급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도 소개했다. 이 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ICG는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ICG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개혁하면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해 개혁이 더뎌졌다고 전했다.

국정원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도 예로 들었다. 한국이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 전쟁과 이후 군사 독재기, 1980년대 민주화를 겪었지만, 모든 과정들이 불안했다고 했다. 특히 군사 독재 시절 정보기관의 영향력이 거대했고는데, 아직 군사 독재의 잔재가 남아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국정원 개혁을 진행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꼽혔다.

ICG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현재 정당, 국회, 정부와 언론사에 국정원 요원들을 파견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아닌 한국 시민들, 한국 기관의 정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이 보유한 수사권을 대검찰청으로 옮기고, 국정원장은 현재처럼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민감한 안보 사안을 판결할 특별 법정·판사가 제정돼야 하고, 보고서에 언급된 정보 병리 상황을 국정원이 꾸준히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ICG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