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내세우면 기업들 대비… 정재찬 공정위원장 “허점 잡으려 잠복근무 중”

ㆍ입법은 소극적… 면피성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59)이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잠복수사’를 언급하며 항변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에는 손을 놓은 채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둑을 잡을 때도 사안에 따라 잠복근무를 하기도 한다”며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 기업들이 조사에 대비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포착하기에)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연초부터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조사 계획을 밝히면 기업들이 자료를 숨기고 조작하며 대비한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안심하는 기업들을 조사하면 허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앞에 내세우면 비판은 피할 수 있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효성은 없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 초기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등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도입했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양유업 사태 등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관련 법 추가 제정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 위원장이 취임한 뒤에도 우려는 계속됐다. 현 정부 경제팀이 ‘경제활성화’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다, 정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던 박근혜 정권 초기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통 공무원 출신인 정 위원장이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는 정부에 맞서 소신 있는 행보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 위원장은 “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위가 하던 업무들은 다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