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SA 개혁안 자유 회복 전환점” 스노든 환영 성명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방위적 정보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NSA 개혁안을 환영했다.

스노든의 법률자문을 돕는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25일 홈페이지에 스노든이 보낸 성명을 공개했다. 스노든은 NSA 개혁안을 “전환점”이라 표현하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새로운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도청 프로그램이 전체주의적이라고 선언했고, 의회는 대규모 정보수집을 막는 역사적인 ‘미국자유법’을 발의했다”며 “오바마도 대규모 도청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지난 1월 오바마는 법무부와 정보기관에 대규모 통신기록을 보관하지 않고도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제출 시한인 28일을 전후해 개혁안 입법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통신회사가 최장 18개월간 보유하는 고객 통화기록을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하에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NSA는 통화기록을 직접 수집해 5년씩 보관해왔다. 오바마는 앞서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개혁안은 ‘실현 가능한 것’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없앨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준비하는 개혁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통화기록을 대량 수집·저장해두는 것을 금지할 뿐, e메일이나 소셜미디어 등의 정보수집을 막을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노든 역시 “완전하지는 않다”며 더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