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 위해 계좌 정보 공유’ 47개국 참여 합의

ㆍ호주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 통해 첫 발표
ㆍ조세 회피·검은돈 막으려 회원국 법적 장치 두기로… 최경환, 한국도 참여 공표

전 세계 40여개국이 탈세 방지를 위해 각국의 계좌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은행의 비밀’을 없앰으로써 탈세를 위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검은돈’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진전되고 있다.

21일 호주 케언스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2017년, 늦어도 2018년까지 국가 간 거래 조세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페막 기자회견에서 “총 47개국이 2017년까지 정보 교환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G20 회원국들은 각자 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장치를 향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회의에서 한국의 정보 교환 참여를 공표했다.

옐런과 악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정보 교환 합의는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조세 문제 관련 금융계좌 정보 교환 국제 기준안’에 따른 것이다. OECD 34개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 5월 이 같은 기준안 마련에 합의했다.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참가국들은 “기준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은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큰 변화”라고 공동선언문에 밝혔다.

각국이 조세회피로 잃는 수익은 적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05~2010년 연평균 200억달러(약 21조원)의 자금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나 기업, 혹은 무장조직이 해외 비밀 계좌에 입금한 돈은 국제적 공조 없이는 파악하기 힘들다. OECD는 ‘은행의 비밀 유지는 끝났다’는 구호를 앞세워 2012년부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계좌 정보를 공유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OECD는 지난해 G20 재무장관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한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OECD는 총 15개로 구성된 액션 플랜의 모든 조항을 내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각국은 먼저 법적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팽 장관은 “아직 14개국은 계좌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장치를 개설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바하마,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저개발국도 단계적으로 정보 공유에 참여하도록, 정보 기술 지원을 비롯한 각국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