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자녀 뉴질랜드 어학연수’가 FTA 대책

ㆍ중국·뉴질랜드·베트남 3개 FTA 비준동의안 국회로
ㆍ정부, 농수산업 8970억원 지원… 각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각 국가와의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은 이번 FTA에서도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FTA 발효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시기(중국 20년, 베트남·뉴질랜드 15년)까지 농수산업 생산이 90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분야도 한·중 FTA 초기에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최초 5년간 연평균 7000억원, 10년간 연평균 47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발효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연평균 생산액이 다시 반등해 20년이 지나면 1조3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로 섬유·생활용품·비금속광물 등 저부가가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며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와 수출 중소기업에 10년간(뉴질랜드 9년간) 1조70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에 8035억원, 농수산업 분야에 897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을 위해 61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 발효 후 20년 동안 농축임산물 생산액이 15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전국의 밭농업 공동경영체를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산 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우량 벌 종자를 개량하는 한편 꿀 품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농축산업 생산액이 35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 중 축산업계 생산 감소액만 3416억원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어업인 자녀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낮추고 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해 시장 교섭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부소장은 “농업 각 부문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여러 대책들이 추진됐지만 실제 경쟁력이 늘어난 분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FTA가 진행되면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윤승민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