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김건희 특검법 발의·윤 대통령 추가 고발···민주당 ‘김건희 사법리스크’ 총공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하고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 정부의 약한 고리인 ‘김건희 사법리크스’를 최대한 부각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의혹 규명 특검 법안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총에서 김 여사 의혹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특검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학력·경력 상습 기재, 전시회 개최 기간 뇌물성 후원 의혹을 수사 범위로 삼았다. 그간 발의·통과된 대다수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 때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파견 인원의 3분의1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진 수석은 “대부분의 수사인력, 공무원이 검경으로부터 파견돼 일하게 될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같은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김 여사가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순방 등 대외행사에서 착용한 고가의 보석류 장신구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신고 의무 대상인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장신구가 본인 소유라면 재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대통령실 해명대로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면 빌린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을 검찰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전날 교수·학술단체들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정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여사 논문을 승인하고 하자가 없다고 한 국민대는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며 “국민대에 대해서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이 부끄러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고발과 법안 발의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여사를 향한 총공세이다. 민주당은 국민들 사이에서 김 여사 비호감도가 높고, 검찰 편파 수사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고 본다. 또 중도·무당층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반격 차원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전날과 이날 각각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자 김 여사 사법리스크 조명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추석 밥상 이슈로 상대방을 끌어올리려는 여권과 민주당의 쟁탈전은 앞으로 수사 상황과 여론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사건은 수사가 진척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이 대표와 김 여사 사건 수사는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 대표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여론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반격 카드인 김 여사 특검을 관철하려면 여당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난관을 넘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가팔라지고, 사정정국이 예각화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 대표 수사 상황, 김 여사 특검법 처리 현황, 여론 동향 등에 따라 어떤 전략을 취할지를 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