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윤석열 정부 첫 명절 선물이 검찰국가 완성?”···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처리 비판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무부가 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이 검찰국가 완성이냐”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의결에 대해 “이런 식의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국가 근간 흔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공화국이 분명하다”며 “국민이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인 폐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검·경의 선택적·자의적 정치적 수사가 판치고 있다. 유독 김건희 여사 의혹에만 녹슨 헌 칼 들이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진실이 묻히는 것 묵과할 수 없다. 특검은 정치공세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요구”라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까지 위법적 시행령으로 짓밟는 만행을 보여줬다”며 “꼼수 시행령 쿠데타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무너지지 않을 검찰 기득권의 탑을 쌓았다. 공정과 상식을 죽였다”며 “헌법 75조는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치를 외쳤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쿠데타로 법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