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이재명, 검찰 불출석···민주당 “검찰 압수수색은 정치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전날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면서 예견된 바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기간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이라며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안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오늘 아침까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불출석은 예견됐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출석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당 중진 의원들도 전날 이 대표와 점심을 먹으면서 불출석을 권유했다. 이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그림을 연출하는 게 득될 게 없다는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는 보통 시점 등에 대해 협의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서면으로 했다. 답변이 늦었다고 출석을 일방 통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을 경우에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침해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강력 반발했다. 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이틀 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냐”며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쇼이거나 여태 수사도 못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정치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발의하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하긴 했지만 수정할 부분들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당 의원 전원 공동 발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대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9일 전에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