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민주당 “재난 피해지원금 제자리걸음, 재벌 세금 안 깎고 그 일부만 써도 충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한 6일 “국민 재난에 대한 국가의 피해지원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아주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에 대해 “추석을 바로 며칠 앞두고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더없이 클 것이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집중 폭우 피해가 다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이 덮친 상황이라 취약 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확을 앞둔 농가, 추석 대목을 기대한 소상공인들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지체 없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아울러 물가 안정에도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점점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커지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수해 피해 현장 방문 때에도, 이재민과 피해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지원 금액으로 일상 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태풍은 지역과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며 “기업과 업무용 시설 피해는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침수 가구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과 업무 시설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원내민생부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난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재난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