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이재명-검찰, 보름째 출석 실랑이···3회 불출석·영장 청구 이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 숙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한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보름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들며 출석을 미루자 검찰이 이 대표를 대면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은 6일 언론에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오는)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해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늦더라도 금주 중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은 “조율 중으로 보면 된다”며 “(검찰이) 7~9일에 오라는 거면 정기국회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고 말했다. 7일과 8일에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에 이 대표가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출석에 응할 수 없고, 예정된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출석 요구를 지난달 23일 받은 이후 출석 일정을 두고 줄다기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23일 ‘8월30일 출석’을 요구하자 이 대표는 ‘8월24일 출석’을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난 8월28일에는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9월4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9월4일 오전 2시간 조사 후 다음 주(11~15일) 추가조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대면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대표에게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7~9일 출석에 이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3회 불출석했다는 이유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이 오는 11~15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며칠 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달 내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한다. 대정부질문 이후 9월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18일과 20일에 열리고,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1일에 잡혀 있다. 필요하면 25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놨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이후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체포동의안 관련 공개 발언은 줄었다. 그 사이 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동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사실상 번복되고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부결되면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 공고히 갇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