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돈 받고 조작한 중대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반드시 도입”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장동 대출 봐주기 의혹’ 인터뷰를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 생각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인터뷰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쯤 김만배씨와 대화한 녹음파일이다. 뉴스타파는 이를 2022년 3월6일 공개했다.

녹음파일에는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이 담겨 있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을 만났다…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모(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더니 (조우형을)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발언하는 대목이 들어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오고 그게 포털에 실리고,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며 “속보 경쟁을 해야 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걸 악용해서 저지른 지능 범죄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관한 생각을 윤 의원이 묻자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일도 아닌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를,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돈을 받고 조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를 공영방송 등이 인용해 보도한 것을 “악순환의 사이클”이라 표현한 뒤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