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돈 받고 조작한 중대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반드시 도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장동 대출 봐주기 의혹’ 인터뷰를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 생각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인터뷰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쯤 김만배씨와 대화한 녹음파일이다. 뉴스타파는 이를 2022년 3월6일 공개했다.
녹음파일에는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이 담겨 있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을 만났다…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모(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더니 (조우형을)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발언하는 대목이 들어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오고 그게 포털에 실리고,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며 “속보 경쟁을 해야 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걸 악용해서 저지른 지능 범죄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관한 생각을 윤 의원이 묻자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일도 아닌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를,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돈을 받고 조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를 공영방송 등이 인용해 보도한 것을 “악순환의 사이클”이라 표현한 뒤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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