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여야 대결구도 고착화 속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싸울 수밖에 없다”

제1 야당 대표는 “국민항쟁 시작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내년 22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 진영과의 대결을 공언하고 있어 극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개회식에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주요 의사 일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오는 5~8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한다.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다음달 31일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올해에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데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상대 진영과의 싸움을 공언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반대세력을 향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란 색깔을 씌우며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향해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대한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법안 등 의제들도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끝까지 표결 저지에 나서고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에 656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등 미래대비 투자가 미진하고 민생사업 예산도 줄였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예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