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철도·지하철도 27일부터 공동파업 예고

ㆍ‘성과연봉’ 반발…22년 만에

금융노조에 이어 철도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오는 27일부터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동시 파업이 22년 만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성과연봉제 관련 노·정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23일까지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파업 예고 시한으로 잡은 오는 26일까지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철도·지하철·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6만2000명의 조합원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2년 만이다. 1994년 철도·지하철노조는 변형근로 철폐, 호봉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6일간 동시 파업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철도·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노조들이 참여하는 데다 무기한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 21일 국방부, 코레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동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운행 상태를 유지하고, KTX도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새마을·무궁화호가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열차는 파업 예정일 이전에 미리 화물을 수송하기로 했다. 파업이 시행되면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열차 화물을 대신 처리할 화물 자동차도 수송케 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오는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도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총파업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들이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짚어내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총파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승민·김지환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