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전기료 이어 수도료 부담 커진다

ㆍ광역상수도 요금 5% 인상…지방상수도도 인상 움직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약 4년 만에 5%가량 오른다. 이로 인해 각 가정의 수도요금이 평균 1.07%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가 별도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올릴 움직임이어서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의 t당 요금이 각각 4.8%씩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1월 4.9% 인상된 뒤 3년8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이 지자체에 내는 수도요금(지방상수도 요금)도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수도요금이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141원(1.07%) 오를 것으로 봤다. 광역상수도가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자체별로 달라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수도요금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2014년 말 각 지자체에 지방상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올리라는 권고를 내렸고, 최근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면서 실제 가정의 수도요금 인상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은 노후 수도관 교체, 수질개선 등 수도서비스 향상에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부채로 겪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계상 이번 요금 인상분은 4대강 부채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수공은 4대강 부채 탕감을 위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질개선 등 다른 사업의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