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이재명, 대통령실 새 영빈관 신축에 “수재민 1만가구에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추진 예산으로 9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편성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언급한 것보다 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는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지적하며 “영빈관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게 약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 아닌가”라며 “국민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 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재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모르는 데 뭐가 급하다고 1000억원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 시설 신축 사업’에 사업비 878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 기간은 총 2년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497억46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수혜자로 국민이 명시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임이 확인됐다”며 “당선인 시절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 자신이다. 오천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하는 걸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예로 들며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 펑펑 쓰며 다른 한 손으로 민생 예산을 쥐어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국민혈세를 추가로 요청하면서 ‘사업수혜자는 국민’이라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들은 그 영빈관에서 하룻밤도 자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거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는 것”이라며 “영빈관 신축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152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 51억2000만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48억원, 청와대 야외공연 5억원 등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원래 외교장관이 살던 한남동 공관에 입주함에 따라 최소 2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외교부 예산안에는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과 대통령 경호처 별관을 외교장관이 쓸 수 있게 리모델링하기 위해 올해 3억500만원, 내년에 21억74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외에도 공사 완료 때까지 외교부 대형 행사를 위해 호텔을 빌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새로 마련하는데 연쇄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빈관 신축 반대에 대해 “기본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엑스(X) 표’만 들고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판단”이라며 “대통령실 영빈관(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심의해보고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는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영빈관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빈관은 대통령실의 확장은 아니다”면서 “(관련 예산은) 대통령실을 더 넓히거나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와 협의해 가겠다”면서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