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찰이, 야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현 정권이 정치공작을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여야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의 장이 된 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과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말했지만, 그 주장대로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공모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정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박지원 원장이 지난달 11일 제보자 조성은씨와 만난 것과 과거 관계를 두고 “일반적인 지인관계라 보기 어렵다”며 “박지원 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은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며 “제보자에 의존하는 것이 옛날 ‘김대업 사건’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김대업이 제시했던 녹음파일은 전문 진술을 담아둔 파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고발 사주 의혹)은 디지털 증거가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박 원장과 조씨의 만남이 “수상하다”고 하자 박 장관은 “만남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면 세상에 수사할 것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을 받은 미래통합당 김모(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그 고발장이 끝내 검사 출신 정모(정점식) 의원에게 제출됐다”며 고발 사주 의혹을 검사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서 의원이 지난해 3월 대검이 작성했다는 ‘윤 총장 장모 의혹 대응문건’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문건을 인정하며 언론대응이나 국회대응 차원이라고 얘기했다”며 “언론 대응이면 문제가 있고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 변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박 장관에게 “대검과 법무부가 기관장의 가족에 관한 대응을 통상업무로 하시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극히 정상이 아니다. 피해야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과 서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을 할 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
최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행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묻기도 했다. 최 의원이 “이 지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지면 바로 피의자로 입건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박 장관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안다.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것을 가리키듯 “개발사업의 투자 리스크는 시장의 인허가다. 리스크를 제거한 시장도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지사를) 공정하게 똑같이 피의자로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여의도는 이랬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17일]이재명 캠프 “김기현과 일부 언론, 허위사실 살포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0) | 2021.09.18 |
---|---|
[9월17일]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민간사업자와 '거리두기'···야권엔 연일 강공 (0) | 2021.09.18 |
[9월15일]대정부질문에서 소환된 이재명 ‘화천대유’ 논란···김부겸 “이미 수사·감사했다” (0) | 2021.09.18 |
[9월15일]민주당이 윤석열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에 ‘국정농단’ 꺼낸 이유는? (0) | 2021.09.18 |
[9월15일]민주당 “검찰의 사유화” 윤석열 비판···“문 대통령 간첩 도움” 김석기에 “징계 청구” (0) | 2021.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