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민주당이 윤석열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에 ‘국정농단’ 꺼낸 이유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대검찰청의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까지 묶어 강공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이른바 ‘십상시 문건’)도 언급하는 등 검찰과 윤 전 총장에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검이 윤석열 당시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대응하기 위한 상세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검찰권의 완벽한 사유화, 검찰조직의 하나회 같은 충격적인 실체가 고스란히 확인된 꼴”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전날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번 폭로로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직접 관련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검찰을 사유화 해 일가의 범죄를 덮으려 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장모 대응 문건과 고발 사주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라며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을 언급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장을) 손준성이 보냈고 김웅 의원이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인가”라고 한 말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최순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유출이 문제’라고 했던 것과 어찌 그리 똑같으냐”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두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문건의 내용을 문제삼으려는 게 아니라 십상시 문건 때와 마찬가지로 유출에 초점을 맞춰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당시에도 출처 경위를 집중 공격하며 문서 유출 사건으로 둔갑돼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때 등장하는 고발장과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 모두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대검에서 생산됐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 개입하고 가족 범죄를 막으려 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검찰을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하고,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화두였던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프레임을 소환하고 있다. 이는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고 검찰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