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대정부질문에서 소환된 이재명 ‘화천대유’ 논란···김부겸 “이미 수사·감사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질의가 오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두고 “5000만원 자본금 가진 조그마한 회사가 이 지사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4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며 “이런 사건에 대해 지금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압수수색을 해야한다.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물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 14.2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사를 인터뷰했던 언론인 출신 A씨나 이 지사 측근들이 화천대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벌써 몇 차례 감사나 관계당국의 수사가 있었다는 게 (화천대유 측의) 주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왜 못나서나. 정치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별개”라며 “(감사와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총리실에서 빨리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 건지 아시냐”며 “총리실에서 자체감사를 하거나 행자부(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기업 감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의원님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저희들(정부)이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모르겠다.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부터 우선 알아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방금 윤영석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가 수천억원을 편취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를 통해 수천억, 수백억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성남 분당을 지역구 의원으로 이 지사 캠프에서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아무리 타 후보를 비판하더라도 상식에 근거하고 합리적 수준에 맞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만한 정도의 비판을 해야한다”며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수 차례, 감사원, (성남)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