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ㆍ소형 화물차 규제 완화…사업자 등록 가능

불법 논란을 빚었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 소형 화물차 허가 규제가 완화돼 쿠팡이 로켓배송에 투입하던 자가용 화물차량이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한편 쿠팡도 운송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내년 초부터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4~2015년 연평균 14.6% 늘어난 택배 물량을 감당하기에 화물차량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기존 업체들과 달리 영업용 화물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기존 운송업체들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업용 화물차 허가 제한이 없어져 쿠팡은 새로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를 바탕으로 운송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