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민주당 “아파트 부실 시공 처벌 강화 법안 신속처리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부실 시공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 업체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문제, 특히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를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입주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책임있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며 “반드시 이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여당에 관련 입법 처리를 신속하게 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LH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