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언론중재법 ‘전운’]커지는 반대 여론 부담…여 ‘9월 초 처리’ 장담 못해

여당 내부 ‘언론중재법 신중론’ 확산

개정안 처리 놓고 여야 평행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왼쪽), 김기현 국민의힘(오른쪽)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하기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9월 초 법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당내 신중론과 각계 반발에 직면해 있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현 상태에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내일 오후 4시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5시에 열린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박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선 “내일 법안이 상정되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원위는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내일 ‘언론재갈법’이 상정되면 더 논의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와 ‘신중론’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당 지도부는 가능한 한 30일, 늦어도 9월 초 법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8월 내 처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의원 워크숍과 연석회의를 거치면서 당내에서 숙의시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생겼다”며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30일 본회의 직전 의총 결과에 시선 집중
지도부도 의견 갈려 장고…“추가 협의 필요” 무게 실려
강행 땐 대선까지 역풍 우려…국회 전원위 소집도 고민

당 지도부가 당내 신중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강행 처리라는 기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가짜뉴스’를 생성한 1인 미디어 방지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물리적으로 민주당은 9월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려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혹은 전원위가 열리지 않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할 수 있다.

야당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 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일인 31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더라도,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법안 밀어붙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추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을 9월 혹은 10월로 미뤄 통과시키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선 야당의 ‘언론장악’ 공세로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당내 일각에선 전원위 소집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원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면, 야당의 반발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야당이 전원위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온 박 의장이 전원위를 열도록 먼저 설득해야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만 참석하는 전원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론을 주도해온 송영길 대표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30일 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곽희양·탁지영·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