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서울시, ‘총회 전자투표’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비용 절반 지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려는 곳에 시행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투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의 의사결정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12월 총회 개최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15곳을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조합 총회를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대부분은 이를 몰라 서면결의서 및 현장 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 의존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자투표를 원하는 조합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등이 고려된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취합, 과도한 홍보요원 동원으로 인한 주민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계획으로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내놓기도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약 50곳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