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부담 늘어나는 민주당과 대선 주자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과 대선주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 모두 대선 경선을 앞두고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인 ‘정권 독주’ 프레임에 갇혀 중도층 표심을 잃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이 다소 연기된 것일 뿐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언론개혁을 요구해 온 강성 지지자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법제사법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마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 지도부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다수 기성 언론에 대한 뿌리깊은 반발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대선 주자들 역시 경선 과정에서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체로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뒤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 피해자 구제에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단순 오보,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 의견은 제제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왜곡 보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서 시민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이 ‘입법 독주’로 비춰져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과 대선 주자들의 고민거리다.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재갈’ 프레임에 갇힌 것은 맞지만, 당 차원에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피해 사례 등을 더 알리는 등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더 알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공동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됐다.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본회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밝힐 계획”이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내 비주류인 조응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이 기자들과 말을 하기 어려워질 지도 모른다”며 “당내에서도 이번 법안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왜 민주주의의 대들보를 건드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