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엄정 조치”··· 한편으로 불편한 이유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1차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의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권익위 조사결과 발표 후 논평을 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 차례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서울 마포 한 식당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준석 대표께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원칙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등 총 507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의뢰했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도 국민의힘에 엄정대응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에 소속 의원들의 투기의혹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기회로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택지신탁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를 의뢰할 때 조사 권한도 없는 감사원 조사 운운하며 시간을 끌었다”며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하면 오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력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부동산 투기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으로 보고 책임론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13일 대표 취임 연설에서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6월8일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고 및 출당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의 입장이 편치만은 않다. 제명 조치를 당한 비례대표 2명을 빼곤 탈당 권고 대상 의원들 10명 가운데 5명만 탈당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에 따라 오히려 강력한 처분을 하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이 부각될 우려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세한 투기 의혹 내용이 공개돼도 민주당이 큰 목소리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 결과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 두달 전 국민의힘에 조사 동참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