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김여정, ‘남조선’ ‘남측’ 아닌 “대한민국”이라 한 이유는?

‘같은 민족’ ‘통일의 대상’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는 입장 공식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일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11일 재차 위협했다.

김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북한은 그간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면서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오후 9시 담화에서도 미군 측 정찰 활동을 언급했지만, 약 9시간만에 나온 이날 새벽 담화에서는 위치와 횟수를 더욱 상세하게 표현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며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막말 비난했다.

북한은 전날 새벽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가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동해에서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런 행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이에 한국군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향해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미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면서 “또다시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이기 때문에 북한 측의 주권 침해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부장의 연이틀 담화는 이례적이다.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오는 27일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