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민주당 “정부 경제 기조 전환” 추경 재차 강조···간호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수해 복구와 경제악화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며 정부에 협상에 나서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제정하지 못한 간호법도 다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라며 “우려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분기에 정부 부문이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끌어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추경 협상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이자 및 고정비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총 30조원, 재생에너지·디지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 문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추경 문제를 반드시 우리 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에 미온적인 정부에 꾸준히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올해 국정감사 전에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간호법의 (최종)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재추진 법안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의총 때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받아들여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영·호남 지역 현안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농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수해 관련 지원, 풍수해 보험의 보상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데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하고 이 대표가 호응한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관련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비이재명계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은 당 지도부에 반발하는 의원을 색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