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고발장

“검찰총장 때 특활비로 조직 관리

대통령 되는 데 활용한 의혹 크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며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며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기간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한 사실 등을 적시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족들의 의혹을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이 사명과 직무를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가 이번 수해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2차 가해 망언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자기 나라와 국민보다 일본의 대통령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앞에서 한없이 공손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는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는 쌍심지를 켜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을 향해 끓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 피의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경기가 안 좋아 못 살겠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탐관오리 변학도의 학정에 암행어사 출두를 기다리는 백성들처럼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02년 대선 당시 800억원이 넘는 불법대선자금 차떼기를 했던 이회창 후보를 기소조차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녹취록을 기초로 별건 수사를 통해 저 송영길을 옭아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