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에 민주당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됐다”며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항소심에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애초에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