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대통령실이 총감독” 윤석열 정부 ‘탈북 어민 북송’ 쟁점화에 공세수위 높이는 민주당

“전 정권 수사 일제히 들어갈 것” 위기감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쟁점화 시도를 두고 “대통령실의 각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면에는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사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로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동해 흉악범(탈북 어민) 추방사건 모두 정보가 제한적이다. 집권세력이 정보를 독점하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고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실이 이 모든 것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현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 괴롭히기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고 본다”며 “아마도 최종 타깃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통일부가 7월11일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12일에는 판문점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이 13일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브리핑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진상과는 다른 결론과 목표가 정해진 각본”이라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성격을 규정해버린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통일부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결론을 말했지만 ‘근거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현 정부가 쟁점화하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실의 개입까지 언급하며 반격의 수위를 높인 것은 전 정부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사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신호탄”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9월10일부터다. 이때까지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마무리하려고 일제히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