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일문일답] 김은경, 불체포특권 “부당한 검찰권까지 포기하란 건 아냐”

체포동의안 부결 용인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

팬덤정치 논란엔 “BTS 아미 될 수 있도록 공간 열어줄 것”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12일 1호 혁신안인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부당한 검찰권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모든 걸 부당하게까지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진할 건 아니다”라며 “국민도 (어떤 불체포특권은 포기하면 안 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 일각의 팬덤정치 청산 요구에 대해서는 “BTS의 (팬클럽인) 아미를 누가 손가락질하나”라며 “(민주당 팬덤층이) 아미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소통할 통로를 만들어드린다면 훨씬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의 일문일답.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소통 중인가.

“(불체포특권을)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망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목 앞에 와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힘겨루기로 보인다. 초유의 검찰공화국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헌법상 가장 좋은 권리가 불체포특권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포기하라고 말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다. 부당한 검찰권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한 건 아니다. 국민도 판단할 것이다. 모든 걸 부당하게까지 추진할 건 아니다.”

-팬덤정치에 대한 생각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팬덤 정치는 있던 걸로 보인다. 정치인 뒤에서 팬덤 정치를 지원하는, 당원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즐겁고 행복하게 무엇인가 내놓고 실현되는 놀이공간이 부족했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인다. BTS의 아미를 누가 손가락질하나. 안 하지 않나. 아미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소통할 통로를 만들어드린다면 훨씬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공천 룰 입장은.

“원로들이 우리에게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는 기준을 주셨다. 첫째, 앞뒤가 다른 사람을 절대 공천하지 말아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인물을 공천하라. 기득권을 없애라. 예컨대 19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을 높이 평가했지만 청년들, 후배들에게 길을 내줘라. 국민들에게 새 얼굴, 새 기대를 부탁할 수 있는 기준 안에서 공천하라. 현재 초재선 가운데 법조인, 관료 등 전문직이 과잉 포진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일하는 학자, 활동가 같은 분들, 다선보다는 젊은 남녀 신인들이 많아야 한다.”

- 해당 행위를 하는 의원들을 제재할 건가.

“민주당이 자중지란만 일으키지 않아도 큰 힘을 일으키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맥락 없이 싸우고 누구를 끌어내리는 식의 불필요한 분열은 원치 않아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다.”

-혁신위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전제해야 혁신안이 설득력과 진정성이 있지 않나.

“혁신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심은 전혀 없다.”

- 이미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도 꼼수탈당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서복경 혁신위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쇄신 의원총회의 결과로 혁신위가 만들어졌기에 그 문제를 회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 입장에서도 사실관계가 온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일이 진행돼 관련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남은 의원들에게만 페널티를 적용할 수 없다. 혁신위는 이미 탈당한 의원이나 추가적으로 문제 될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미 탈당하신 분들에 대한 권고가 달라질 수 있으나, ‘먼저 나가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서 있지는 않다.”

- 당원 중심 당 개편을 말했지만 당원과 국민 시선이 다르다.

서복경 “민주당의 의원, 당직자, 200만 넘는 당원들의 일종의 시각 교정을 하고 싶다. 국민 눈높이에서 당 현실을 같은 시선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목표다. 200만 넘는 당원은 민주당의 엄청난 자산이다. 당원들은 일시적으로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 같이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당원과 국민의 시선이 괴리되지 않게 일치시키는 게 우리 일이다.”

-정당 현대화 방안이란 무엇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평가할 계획은.

서복경 “정당 현대화란 당원과 의원들이 많이 늘어난 조직의 몸에 맞게 집의 골격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이어 패배하다 보니 각자 다른 생각을 모아 나가지 못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이재명 체제 1년 평가를 하기 위해 의원들, 당원들에게 다 모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김남희 혁신위원 “국민에게 혁신 관련 제안을 접수받은 결과 1130건이 들어왔는데, ‘당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의원제 폐지’ 요구가 가장 많았다. 동일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제한 등 원내 의원 기득권 타파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다. 최대한 잘 수렴해서 좋은 혁신안을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 맞게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 분열을 조장하는 인사로 송영길 전 대표를 거론하고도 왜 추미애 전 대표는 빼놓고 말했나.

서복경 “송영길 전 대표는 위법성을 다투고 있고 관련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전 대표라면 적어도 무겁게 행동하고 말씀드린 것이다. 추미애 전 대표는 당신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 내용은 다양해야 결론이 풍부하고, 평가 자체가 분열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 않다.

-미래 정책 전략이 있나.

차지호 혁신위원 “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미래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시스템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래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그룹들이 민주당에 들어와 큰 그룹이 돼야 한다. 그 그룹이 여러 정책을 만들고 당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내 미래조직도 필요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