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 거부했다

의총서 찬반 의견 팽팽 결론 못내

김은경 혁신위 동력 상실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수용할 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검찰에 무분별한 영장청구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맞붙었다.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된 셈이다. 혁신위를 출범한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다음 의총을 포함해 이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한다.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혁신위와 당의 위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혁신안을 수용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도 “어제(12일) 혁신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안 수용을 요구했는데, 의총에서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발언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며 혁신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해철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다.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며 “검찰의 무도한 수사가 맞다.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용하면 되지 일률적으로 당론으로 가결하자는 원칙에 합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간 민주당 인사들에게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해왔던 전례가 앞으로 반복될 수 있고, 불체포특권 포기가 검찰의 야당탄압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 혁신안 수용 여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논의의 흐름이 모이면 반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입장이,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난 1호 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면서 혁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의총을 열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혁신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혁신안을 의원들이 받지 않는다면 여론은 민주당에게 냉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서로의 현실 감각이 이렇게 다른가 싶다.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동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오는 21일부터 ‘꼼수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화를 위한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1호 혁신안이 표류하면서 2호, 3호 혁신안 발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혁신위는 이날 의총 후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혁신안이)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