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21일부터 세 가지 분야 혁신안 발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윤리정당·미래정책전략·정당조직 현대화 등 세 가지 분야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윤리정당 방안에는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 당의 자동적 조사 개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혹으로 자진 탈당하는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 중심으로 혁신 의제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을 포함한 완결된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하겠다”며 “첫째 주제인 윤리정당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경부터 혁신안을 정리해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법행위 의혹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들이 당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윤리감찰단을 강화하고, 선출직 공직자 등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 개시된 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당 차원에서 복당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최근 제기된 의혹으로 탈당한 의원들에게 혁신안 내용이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만들어진 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진 후 열린 쇄신 의원총회의 결과”라며 “그 문제를 회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 먼저 (당을) 나가서 (혁신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서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 혁신위원은 “돈 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당직자, 의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때 (지금 당에) 남은 의원들만 페널티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 혁신위원은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안이 빛나는 장밋빛 미래를 내놓을 수는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평가한 바탕 위에서 개선 방안을 내놓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밝혔다. 오는 14일 경기 광명시에서 ‘생애 첫 투표권자’들을 만나고, 오는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면서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김 위원장은 “(당이) 망한다는 것을 본인들의 목 앞에 와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것인데 (혁신과) 마지막 힘겨루기하는 것이라고 보인다”며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기사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 직전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 오찬을 했다.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상임고문단 및 고문단과 차례로 만났다.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는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에 대한 안타까움을 참석자들이 공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언급도 나왔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7일 개설한 혁신위 홈페이지에서는 113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며 “당내 의원들과 소그룹별로 만날 계획도 갖고 있다. 개별적으로 오셔서 의견을 표명한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