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당·정, 소득 하위 80% 지원금, 캐시백 확대 검토···더미래 “전국민 지원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을 놓고 당·정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지급액을 늘리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여당 일부 의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늦어도 이달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방식 등을 합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민주당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한정하는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분기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간접 지원’ 효과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0조~35조원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고 민주당도 한발 양보할 기미를 보이자 당내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다. 당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하고 신속히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지난해 13조4000억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선별지급했던 40조원 규모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경제효과가 컸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 방역지침을 따른 국민들께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소득 하위 70~80% 외의 다른 계층에게 주는 캐시백 혜택을 포함하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 갈등을 줄이고 온전한 경제활성화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