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김 총리 “윤석열·최재형 대선 출마, 정상 아냐”…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엔 “조금 더 지켜봐 달라”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잇단 질타

여야가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두고 한목소리로 군의 대응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는 두 사람의 대선 출마를 두고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잇달아 거론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조직적 사건 은폐, 2차 가해, 부실한 초동 수사, 누락 및 늑장보고 등 군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에게 “이 중사를 하루빨리 순직 처리하고 사건도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 중사의 원한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서욱 국방장관에게도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용인되고, 그런 것들을 쉬쉬하는 문화라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아닌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제가 정부에 있는 한 끝까지 주목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선 출마의 의미를 묻는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두 자리가 가지는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 보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임기를 보장한 취지 자체가 그런 도덕성과 중립성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답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2000년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중 사임 후 정치를 하거나 공직으로 옮겨간 검찰총장이 없다. 검찰총장이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저도 그런 상식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상식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씨 사면에 대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11월쯤에는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진용·윤승민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