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오류·지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르면 9월부터 개선 돌입

지난해 11월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삭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9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 진단팀 및 데이터베이스 외부 전문가들과 구조 진단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주요 과세가 끝나는 9월 중순부터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난 2월 개통했으나 한 달간 오류로 발생한 민원이 26만건에 달하는 등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기존 시스템보다 조회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환급 관련 전자이체시스템 불안정, 세목 조회 시 각종 지연 현상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다만 본격적인 개선 작업은 주요 지방세 과세가 마무리된 뒤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됐고 이달 자동차세, 7월 재산세 건축물분,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토지분의 부과 및 징수가 차례대로 예정돼 있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는 세목별 전담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이용 불편을 상담하는 전담 콜센터도 이달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전면적인 개선이 될지 등 개선 폭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4월과 5월 세금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민원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시스템 개선 기간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멈추는 셧다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점검 기간이 길어지면 이를 충분히 안내해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