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야당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 국민 기만···검증 청문회 개최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유국희 단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현장시찰단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야당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결과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국민적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결과 보고는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며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찰단에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4월 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내용을 읽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의원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021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제공해선 안 된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주호영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성일종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숱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크스포스(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찰단의 보고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어느 것 하나 검증하지 못하고 시설물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했다는 게 시찰단 보고의 요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찰단의 빈껍데기 결과 보고는 오염수 무단 투기와 수산물 수입 재개 명분만 줄 것이 뻔하다”라며 “아무 의미도 없는 시찰단의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 방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정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염수 무단투기 명분만 준다면 정부는 이 희대의 해양투기 범죄에 공범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시찰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고,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장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종 종합 결론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오염수) 방류 시점 이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