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북 발사체 경계경보 오발령’···야당 “국가적 보이스피싱”

민주당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

정의당 “안보 총체적 점검해야”

국민 불안 조장·혼란 야기 비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당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후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을 두고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 재난 문자를 다시 보냈다”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 6시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6시32분부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오전 6시41분에 보냈으나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를 재차 보냈다.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에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체는 6시30분경 발사됐다. 위급 재난 문자는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발송됐다”며 “신속한 대응은커녕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체적 난국이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말끝마다 안보를 강조하지만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아마추어 정부를 어찌해야 할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오발령을 내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을 불안케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불안을 조장한 것”이라며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 문자에는 ‘왜 재난인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글을 올렸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도 SNS에 “하필 특정 포털사이트도 갑자기 오류를 일으킨 마당에 북한 발사체 속보까지 떠서 국민의 불안은 더 커졌다”며 “위기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것이냐.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 오세훈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 미사일 궤적과 1도 상관없는 서울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대피 문자마저도 상황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보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머리가 아득하다”며 “이런 와중에도 서울시와 군, 행안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오늘 사태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SNS에 “질서를 유지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이 ‘국가적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상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경보발령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공적 기능”이라며 “결과적으로 아침부터 수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조장한 서울시의 경계경보에 대해서는 빠르고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책임 공방 이전에 시민들 눈높이에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