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4일]이인영 “한·미 정상회담, 북·미대화 재개 요건 조성”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서 한 발 나갈 수 있는 요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실용적인 해결,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동맹에 대한 존중이 반영된 정신이 한·미정상의 공동합의과정에서 분명해졌다”며 “또 싱가포르 북미합의에 기초한 대화 접근 가능성도 분명했고, (성 김) 대북대표 임명은 북미간 대화 의지의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한다’는 대목이 있는 데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북미정상이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선언이 명시된 데 대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거기서 출발하면 모든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북쪽이 모종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대화 창구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더 나아가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팀이 전반적으로 공조하면서 뒷받침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데 동의했다’는 문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대북 인권에 대한 시각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하다”며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하는 과정 등을 보면 전보다는 대북 문제에 유연한 접근, 지헤로운 접근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사일 지침이 종료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린데 대해서는 “남북관계, 한중관계와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의 자주 국방과 관련한 문제”라며 “북쪽은 기존 미사일 사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미사일 지침 종료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에 따라 국내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이 열렸음에도 ‘백신 스와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향해서는 “한국이 백신의 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폄하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