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8일]법안 발의·제도 개선…가상자산 ‘발등의 불’ 떨어진 여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가운데), 홍정민(왼쪽),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가상자산 법제화 및 불법행위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데다, 20·30대뿐 아니라 전 세대·전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당·정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제정법으로,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율되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인가·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관련업체들을 검사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상자산 관련 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래 참여 희망자들을 통한 유사수신 행위, 미신고 영업 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당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의 안전한 보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가상자산 투자자들, 특히 20·30대의 관심과 거래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엄중히 느끼는 데서 기인한다. 최근 당내 설문조사 결과, 가상통화 문제는 백신수급 문제에 이어 여당이 풀어야 할 현안 2위로 뽑혔다. 부동산 문제(3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노년층도 투자에 뛰어드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자산 불평등’에 대한 절망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그만큼 민생·정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발언한 이후 당·정·청은 “가상자산 차익 과세는 하면서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부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요한 논의 주제로 올랐다. 김 총리는 18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사업자 홍보에 힘써주고, 사기·불법 다단계 등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해 피해를 차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