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과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정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의식한 듯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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