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보험사기 적발 인원·금액 ‘사상 최다’

ㆍ작년 17% 늘어 9만2538명으로
ㆍ액수도 10% 이상 증가 8800억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국내 보험사기 액수와 인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 적발인원이 9만2538명이었다고 8일 밝혔다. 총금액은 1년 전(7892억원)보다 10.4% 증가했고, 인원도 전년(7만9179명)보다 16.9% 늘었다. 특히 인원은 2015년 8만3000여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50만원으로 전년(1010만원)보다 줄었다. 사기 건수의 83.9%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기였다. 연령별로는 50대(25.9%)와 40대(20.8%) 비중이 가장 컸지만 60대 이상(18.9%) 비중이 30대(17.5%)를 넘어선 게 눈에 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 보험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 총액은 전반적으로 커졌다”면서도 “다양한 연령층에서 보험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다보니 소액 사기가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상해·질병이나 자동차 사고 피해를 과장해 사실을 왜곡하는 형태의 사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진단서를 자신의 진단서로 꾸며 제출하거나, 한방병원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한방 비급여진료를 진료기록부에 양방 비급여진료로 바꿔 표기하는 등이 그 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