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7월부터 서울 공인중개사, 스마트폰 신분 확인…전국 첫 모바일 자격증명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실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이 같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다.

자격이 없는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물건을 소개하고 중개하면서 소비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무소 이용객들이 자격을 확인하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신분 고지 의무가 생겼지만 게시된 고지 내용이 너무 작거나 여러 사무소가 공동으로 중개할 때는 확인이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전자증명서 애플리케이션 ‘서울지갑’을 활용한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된 방식으로 공인중개사 등이 모바일로 조회 및 인증하면, 부동산 이용객은 이를 보고 모바일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이 블록체인 기반이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본인인증이 가능해 중개사무소의 개업 및 폐업, 고용 및 해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등이 이를 부동산 이용객에게 제시하면 중개할 때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동산 중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