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민주당 “핵인지 감수성, 등장할 판” 워싱턴선언 비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전무했다며 ‘빈손 외교’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 의미를 “사실상 핵 공유”라고 밝혔지만 미국 백악관이 반박한 데 대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공유가)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이라며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 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의)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중 갈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미국에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협상과 요구를 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남은 것은 그저 미국의 지갑 역할이다. 반도체 최강국의 위기 극복 노력은커녕 반도체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글을 썼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SNS에 “한·미 정상회담도 결국 미국이 듣고 싶은 얘기만 했다. 우리 국민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는 없었다”며 “유일하게 확실해진 것은 미국의 대한민국 NPT(핵확산방지조약) 준수다. 핵무장 재배치,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던 국내 일부 보수층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도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실패했다. 이 모든 곳에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김태효 1차장이 있다”며 “김태효 1차장부터 물러나야 윤석열 외교가 산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최고의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한 것이냐”며 “단어 하나에 180도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철학은 ‘느낌 외교’ ‘느낌 안보’냐”며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갖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