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며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13조5000억원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그지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인플레이션감출법)에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잘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그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 대통령 순방 일정 중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며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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