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당 내에서도 “깊은 무력감” 비판

‘부동산 투기’ 김홍걸도 복당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민형배·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탄받는 시점에 각각 꼼수 탈당과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두 의원을 당에 품었다. 당 일각에서 “무력감에 빠져든다”는 자조가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가 열려 김홍걸·민형배 의원 복당 건을 심의·의결했고, 이를 오늘 최고위에 보고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고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그동안 복당하지 못했다.

헌재가 지난달 23일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입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후 당내에서 민 의원 복당 허용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21명은 지난 20일 민 의원의 복당을 당 지도부에 청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 종료 전 결자해지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원내지도부가 오는 28일 선거로 바뀌는데 그 전에 복당 문제를 매듭짓는 게 마땅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의원 복당은 당의 요구에 따른 특별 복당 형식이다. 탈당 경력 때문에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당내 경선에서 25% 감점을 적용받지만 당 요구로 복당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자진 탈당한 민 의원 복당은 최고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으나 당선 후 공직자 재산 신고 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2016년 주택 3채를 잇달아 구매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2020년 9월 당에서 제명됐다. 당이 제명 처분을 내려 김 의원은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1년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 박탈을 면했다. 제명당한 김 의원의 복당은 다음 당무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 의원 복당까지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2석 늘어 171석이 된다.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복당 결정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당내서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민 의원)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SNS에 “최악의 타이밍에 복당 요청 허용, 초유의 사태에도 적극 조치 없음, 중단된 당 혁신 국민이 지켜본다”고 글을 올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사과는커녕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형배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