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김영춘, 가덕도 플랜 ‘체계적’…박형준, 15분 도시 ‘혁신적’

경향신문·나라살림연구소 공동 재·보선 공약 분석 - 김영춘·박형준 후보, 교통·도시·산업·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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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공항 중심’ 종합 개발
박 ‘시속 300㎞ 열차’ 건설
재원 조달 방법은 제시 안 해

일자리·주택 공급엔 한뜻
김, 자치분권 공약 ‘차별화’
박, 미래산업 제안 ‘눈길’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후 치러지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거대 양당 후보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교통·개발 공약을 주로 부각했다.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1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분석해 이같이 평가했다. 연구소는 “두 후보는 대규모 교통 공약을 바탕으로 도시 전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김 후보는 공약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박 후보는 혁신적 공약을 내세웠으나 두 후보 모두 대형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교통 정책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김 후보는 가덕도신공항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박 후보는 5대 공약에서 신공항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박 후보는 신공항과 2030 엑스포 후보지인 북항 사이에 시속 300㎞로 달리는 도시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번루프를 2030년까지 건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항만-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공항복합도시를 건설해 교통, 산업, 도시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김 후보는 종합적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가능하지만, 재원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평가되는 어번루프는 세부 이행계획도 제시돼 있다”면서도 “다만 어번루프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 전략 정책

김 후보는 ‘녹색 도시’를, 박 후보는 ‘15분 도시’를 각각 내세웠다. 김 후보의 녹색 도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후 ‘40리 경부선숲길’을 조성하고,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다. 박 후보는 50개 생활권에 공공시설을 대폭 조성하면 15분 도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김 후보는 ‘반값 주택 1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7만호 공급’, 박 후보는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등 부동산 공약도 냈다.

연구소는 “김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면서도 “경부선 지하화, 공공주택 7만호 등 대규모 사업의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의 15분 도시는 교통·생활양식 등 도시 전체 혁신이 필요하지만 ‘공공시설 조성’ 해법은 단선적”이라고 했다.

■산업 정책

김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공세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다. 창업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해 5년간 2만5000여개의 법인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박 후보 역시 ‘디지털 기반 도심형 청년일자리 육성’ ‘스마트형 4차산업 일자리 확충’ 등과 함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연구소는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되지만, 창업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박 후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이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제안이 눈에 띈다”면서도 “세부 목표나 추진 방안 제시는 부족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회 정책

두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정책을 냈지만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 김 후보는 1000명의 마을문화 활동가를 지원하는 천문대프로젝트와 국립해양박물관 등 3대 문화시설 유치, 돔 야구장·축구전용구장 건립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부산문학관 건립, 세계적 오페라 페스티벌 유치, 생활체육시설 활성화기금 1조원 조성을 약속했다.

연구소는 김 후보의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35%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 정책의 구체성이 높다고 봤고, 박 후보의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청년 신용불량 구제 지원’ 등을 혁신성·적절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김 후보는 서울·부산 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시민공론화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 시민 중심 자치분권 도시를 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도 “교육발전기금·민생버팀목기금 등 대규모 기금은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코로나19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윤승민·박용하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