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서울시장 공약 분석 - 사회정책]박 ‘맞춤형 돌봄’ 오 ‘세대별 지원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사회정책 분야에선 공약의 초점이 확연히 달랐다. 박 후보는 아동, 장애인, 노년층을 위한 돌봄과 문화예술, 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공약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박 후보 공약은 종합적이고, 오 후보는 1인 가구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대상별 맞춤형 돌봄과 교육’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 방과 후 돌봄 일대일 맞춤 교사제, 저소득층 학생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을 내걸었다. 노년층을 위해선 시립요양원 확충, 점심 무상급식 추진, 스마트 건강·안전 모니터링 강화 등도 내걸었다. 장애인 대상으론 ‘돌봄SOS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문화패스 카드 도입 및 확대,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노후 보일러 교체 등도 공약했다.

연구소는 박 후보 공약에 대해 “종합적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부족하고 재원 추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정책과 기후환경 정책은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등 1인 가구의 ‘5대 불안’ 해소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주택, 복지, 보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40대 여성을 위해선 경비원·폐쇄회로(CC)TV 확대, 전담경찰제 도입, 60대 이상에게 손목시계형 ‘스마트 건강지키미’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학 근처 공유하우스,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 및 공급 확대도 제시했다.

연구소는 오 후보의 ‘스마트 건강지키미’ 등의 사업을 예로 들며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을 담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표 공약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미래 비전 제시가 없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박순봉·윤승민 기자 gabgu@kyunghyang.com